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충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11		발의연월일 : 2024. 2. 14. 발 의 자 : 신충식·조현영·이오상·정종혁·이용창·유승분·신동섭·신성영·이봉락·이단비·한민수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함. 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성년의 날) ① 시장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축하 서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성년의 날) ① 시장은 「민법」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축하 서한 발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붙임 1		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청소년 기본법｣ □ ｢민법｣ □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□ 「민법」

제4조(성년)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

제19조(고유식별정보의 범위)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 다만,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16. 9. 29., 2017. 6. 27., 2020. 8. 4.>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

2. 「여권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

3.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

4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

붙임 2		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◦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 추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◦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①항제1호

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◦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문 발송 비용 추계 1억원 미만

- 지원대상 : 2024년 19세 청소년(2005년생) 26,736명 *‘24.2.1 현재

- 사 업 비 : 27,271천원

․ 축하 서한문 제작 : 26,736명 × 500원 = 13,368,000원

․ 공공요금(우편료)  : 26,736명 × 520원 = 13,902,720원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청소년정책과장  신현진